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재정배분을 65대 3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큰 틀에서 적극 환영합니다.
현행 72대 28 수준의 국가-지방 재원 배분을 65대 35까지 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요구한 60대 40에는 못미치지만 상당히 진전된 내용입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재정과 권한 이양이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명문화를 해야 합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연구개발특구 특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는 통합시의 기반시설 조성과 정책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도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께서 언급한 사항을 비롯해 우리가 요구한 핵심 특례가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 1. 22.
충청남도지사 김 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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