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국민의힘

최근 논의되고 있는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방향을 재설계하는 중대한 선택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쟁력 축을 구축하는 역사적 과업이다.

그러나 현재 논의 흐름을 보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충남·대전이 지향하는 통합은 단순히 행정조직을 합치는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예산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이양받는 ‘실질적 통합’이어야 한다.

실질적 통합이란 다음과 같은 요소가 전제되어야 한다.

- 중앙정부의 실질적 권한 이양

-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특례 보장

- 광역 차원의 정책 결정 자율성 확대

-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독자적 기획·집행 권한 확보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정부·여당안은 재정 지원은 축소하면서도 중앙의 통제 구조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통합 이후에도 중앙정부의 승인·통제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재정적 자율성 또한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이름만 바뀐 통합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통합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개편인가,

아니면 행정 단위 조정에 그치는 형식적 통합인가.

행정통합은 규모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권한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보하여 지역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실질적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이 담보되지 않는 통합은 지역 발전 전략의 재설계가 아니라 또 다른 중앙집중 구조를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천안은 충남의 핵심 성장축이자 산업·교통·교육 중심 도시로서, 통합 구조 속에서 명확한 권한과 기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통합이 지역 역량을 결집하는 방향이 아니라 특정 축으로의 권한 집중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바람직한 통합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통합의 방향을 ‘물리적 통합’이 아닌 ‘실질적 통합’으로 명확히 할 것.

둘째, 중앙 권한 이양 범위와 재정 특례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것.

셋째, 통합 이후 지역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제시할 것.

넷째, 졸속 추진이 아닌 충분한 공론화와 영향 분석을 선행할 것.

충남·대전 통합은 정치적 성과를 위한 속도전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역사적 과업이다.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규모가 아니라 권한과 재정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실질적 통합이 아닌 물리적 통합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2월 20일

천안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