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3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생활 속 위험요소인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선제적 예방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안전점검이 의무화돼 있음에도 실제 점검 대상이 지나치게 좁게 운영돼 관리 공백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특히 점검 대상이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 유형에 한정되면서, 오래되고 취약한 노후 간판이 점검망 밖으로 밀려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충남의 옥외광고물 점검 실적이 최근 크게 줄어든 점도 짚었다. 점검 실적은 ▲2022년 28,751건에서 ▲2023년 15,312건으로 감소했으며, ▲2025년에는 13,986건으로 2022년 대비 51.3% 수준에 그쳤다. 특히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을 제외한 건물 외벽 고정 광고물 점검은 2025년 전체의 8%에 불과한 1,193건으로, 핵심 영역의 관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력·예산 부족이 거론되는 현실에 대해 오 의원은 “도내 5개 시·군은 담당자가 1명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다”며 “도민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의정부에서 강풍으로 간판이 추락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대상 960개 중 11%인 102개에서 연결부 이완·부식 등 위험요인이 확인된 사례를 언급하며 “운이 나쁜 한 번의 사고가 아니라 도시 곳곳에 누적된 위험이 결국 드러난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의원은 해결책으로 ▲전수조사를 통한 현황 DB 구축, ▲광고물 위험도 등급화 및 고위험군 우선 정비, ▲옥외광고물협회 등과의 민관협력 기반 상시 점검체계 전환을 제안했다. 또한 전수조사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인명 사고 1회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낡은 간판 하나의 추락은 한 사람, 한 가족의 삶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든다”며, 충남도가 전수조사와 민관협력 기반의 예방체계를 서둘러 구축해 도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선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