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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생태공동체’ 허위 임대계약서로 사업자 받아 사업 논란
기사입력  2021/06/07 [11:48]   이선희 기자

 

     사단법인 중부권생태공동체 간판

 

2019년 대전시에서 아산시로 이전한 중부권생태공동체가 이전 당시 사무실 임대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아산시청의 공모사업에 참여 여러개의 사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중부권생태공동체 홈페이지 화면


아이들에게 자연을 되찿아주는 교육이란 주제 아래 생태교구 및 제철 먹거리와 생태 및 교육교재 공동구매와 아이들과 어린이집 교육자.학부모 등의 교육사업을 하는 단체로서 시청과 관공서 등에 사업공모에 참여해 수주를 받아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단체이다.

 

중부권생태공동체는 대전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아산시의회 K시의원의 제안으로 201910월경 아산시로 이전을 하며 사업자 변경을 위해 임대계약서에 보증금란에 2천만 원. 월세란에는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계약 날자도 없이 건물주에게 급해서 그러니 아무 이상 없는 것이며 건물은 사용하지 않겠다며 건물주의 도장만 받았으며 2천만 원이라 보증금도 건물주에게 주지도 않고 그 임대계약서로 세무서에 신고해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아산시청 등의 여러 공모사업에 참여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원금을 받아 공동체를 운영해 왔다.

 

    중부권생태공동체가 아산시에서 받은 사업


중부권생태공동체는 아산시로부터 2000년도에 작은도서관 주민활동가 양성사업 4,800만 원. 먹거리 공공성 개선 및 중요성 교육 지원사업 600만 원. 2021년도에는 작은도서관 코디네이터 15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648만 원. 먹거리 공공성 개선 및 중요성 교육 지원사업 800만 원 등 현재 밝혀진 것만 약 17천만 원 정도이다.

 

이러한 계약과정에서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아산시의회 K시의원이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어 중부권생태공동체가 임대계약서가 급히 필요하니 좀 도와줘라고 말했다고 한다.

 

K의원은 이에 대해 내가 처음에 아산시에 이러한 공동체가 필요해 보여 중부권생태공동체가 아산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으며 건물주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허위계약서를 만들어 운영 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물주는 ‘K의원이 전화해서 부탁을 하기에 도장만 찍어 주었고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 10 원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고는 사용을 하였고 그 계약서는 인정 할 수 없으며 허위계약서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말들에 대해 중부권생태공동체 대표인 K씨는 건물주가 이제와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을 건물주에게 주었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인 K시의원이 건물주에게 계약서를 작성함에 도와주라고 전화한 것은 법을 떠나 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이들과 교육자.학부모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라 할 수 있는 공동체가 허위계약서를 만들어 관공서인 세무서에 제출해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그 사업자등록증으로 아산시청에서 사업을 따내 시민의 혈세인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였다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체는 있을 수도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되기에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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