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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기소
- “보궐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 우려의 소리 확산 -
- 허위사실공표죄, 7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기사입력  2022/11/29 [11:22]   김동관 기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전경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는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6.1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지며 일부 시민들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박경귀 시장이 기소 되면서 재판 결과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가에선 “보궐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산경찰서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경귀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시 오세현 후보에 대해 풍기역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졸속 셀프개발, 부동산 투기, 허위매각과 재산은닉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함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당했다.

 

아산경찰서는 고발 건과 관련 수차례 고발인과 피고발인, 관계자들을 조사했으며 그결과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사건의 공소시효가 12월1일 만료되기 때문에 검찰은 보강 수사를 위해 박 시장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마치고 기소함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지방선거 기간중 박경귀 시장은 5월22일과 26일 두차례에 걸쳐 풍기역 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셀프 졸속 개발 의혹, 부동산 허위매각과 재산은닉 의혹 등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언론사에 보도 자료로 배포했다.

 

또 이런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아산시 전역에 게첨했으며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에게 전송한바 있다.

 

특히 이들 쟁점을 제대로 된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 의혹 차원에서 무책임하게 공표함으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지역의 대체적인 여론이며 법조계는 허위사실 공표는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시킬 목적이 내포된 것으로 죄질을 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2항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어 유죄가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할수 있다.

 

/ 김동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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