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범죄수사대는,지난 2018년 당시 수도권 일대 청약브로커 모집조직에 대한 첩보를 입수, 임신진단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257회에 걸쳐 주택을 당첨시킨 청약통장 모집 총책과 모집․광고책, 위조책, 분양권 알선책 등 브로커 24명과 이들에게 돈을 받고 당첨된 통장을 팔아넘긴 부정당첨자 228명 등 부동산 투기사범 252명을 검거하고 그 중 4명을 구속하는 한편, 불법 당첨된 257건에 대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탈세한 불법수익에 대해 과세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으며,
19년 상반기에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여,부정당첨 의심자 332명에 대한 자료를 받아 수사를 진행,이중 위장전입 및 청약통장 매매 등 혐의가 명백한 부정당첨자100명을 2차 검거하는 한편, 불법 당첨된 111건에 대해 분양계약을 취소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하였고,
이어서,국토부와 경기도에서 의뢰한 부정당첨자들에 대한 수사를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배후에서 은밀히 활동하는 브로커에대한 단서를 포착, 끈질긴 수사 끝에 청약 브로커 25명과 부정당첨자 77명 등 총 102명을 추가 검거하고 그 중 죄질이 중한브로커 4명을 구속하는 한편 불법당첨된 77건에 대해 분양계약을 취소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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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투기사범 수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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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5.~12. 청약통장 모집총책 등 브로커 24명 등 252명 검거(구속4)
∙’19. 1~5. 위장전입, 통장 매매 등 부정당첨자 100명 검거(국토부,경기도 수사의뢰)
∙’19. 5.~20. 5. 청약 브로커 25명 등 102명 추가 검거(구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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