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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승 아산시의원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의원직 상실
기사입력  2019/08/29 [11:37]   이선희 기자
▲     지난 6월 10일 장기승 의원이 대전고등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기승 아산시의원
(자유한국당, 가선거구)이 대법원에 상고 하였으나 기각되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29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이날 자신의 지역구로 편입될 예정인 지역에 홍보용 의정보고서를 사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구는 내년 415일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거를 치른다.

 

앞서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지난 123일 열린 장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2018년 열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는 물론 향후 지역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등 이모씨(배부 담당자)와 공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정당 명칭, 후보자 성명이 나타나는 인쇄물을 배부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도 지난 610일 선고공판에서 현역 의원인 피고인이 지역구가 아닌 곳에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것이 인정되며, 원심이 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장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장 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경 이모씨를 통해 장차 자신의 지역구로 편입될 예정인 지역에 홍보용 의정보고서 5,000여 부를 사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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