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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문국가산업단지 내부사정을 들여다보니!!! 연재기사 2편
기사입력  2019/08/09 [14:07]   박대규 기자

 

▲     방음.방진벽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중인 현장 모습


지난 8일 국가민속문화재 제282-1호인 청송 평산 신씨 판사공파 종택 중 별채 1동이 8일 보수공사 중 폭삭 무너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문화재청 관계자에 따르면 기단 공사를 위해 터파기 작업을 하던 중에 별채 건물 1(19)이 무너졌다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한다. 9일자 경향신문 폭삭 무너진 국가민속문화재..감리도 시공업체 대리인도 없이 인부가 공사참조

 

별채 건물이 무너지기 전 기단 터파기 공사를 벌일 때 감리나 시공회사 현장대리인이 참여하거나 입회하지 않고 현장 인부가 공사를 벌이다가 붕괴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문화재 보수공사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 발생하는 사건으로 이해되고 있어 산업안전사고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예시된 바와 같이 현재 석문산단 내에는 D사와 H사를 비롯해 8개 업체의 크고 작은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사현장에는 공사의 편리를 위해 방음.방진벽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공사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훼손한 경우도 허다하다.

 

▲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모습


공사 인력의 안전장구 미착용이나 고가 공사에서 안전고리를 설치하지 않고 곡예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자주 목격된다. 이런 공사현장에 감리나 시공회사 현장대리인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건축법에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25조 제1).

 

여기에서 공사감리라 함은 건축물 및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로서 비상주감리, 상주감리, 책임상주감리로 구분한다.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 책임 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건축법에 의거하여 시행사가 완벽한 시공을 지향할 때에는 품질관리 및 공사관리를 비롯해 안전관리까지 철저하게 지도·감독하는 감리회사로 선정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현재 석문산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사현장들을 보고 있노라면 오호 통제라는 푸념이 앞선다. 이는 대부분의 공사현장이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는 감리의 부재라고 해도 무방한 실정이다.

 

/ 박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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