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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문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설 ㈜대성에코에너지센터 연재기사 3편
- “죽음의 산성비를 피해라!!!” -
기사입력  2019/04/10 [14:04]   박대규 기자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표

 

20141203일 개최되었던 석문국가산업단지 에코타운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에서 질의와 답변의 내용은 철저하게 사업주 중심, 동조주민 중심으로 진행된 흔적이 보인다.

 

질문 1. 환경영향평가 진행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

 

금회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는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시 별도의 환경형향평가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임.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2, 동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별표3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 진행을 이행하고 있는 사항임.

 

질문의 답변을 규정과 관련법으로 무마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질문 2. 시스템 오류나, 고장 등의 상황에 대한 환경검토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는 시스템오류, 고장 등의 발생시 환경영향예측 실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시스템오류, 고장 등의 발생에 대해 사전대처를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TMS설치로 신속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소각시설 가동시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별표3에 의거 연돌에 굴뚝자동감지시스템(TMS)을 설치·운영을 법적으로 이행하게 됨.

측정항목 : 먼지, NOx, HCl, CO, SOx 5개 항목

이하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37(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답변에서 측정항목을 단순화시킨 것을 알 수 있다.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배출현황에서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은 최대 120ppm으로 화력발전보다 높다고 한다. 아황산가스의 경우에도 습도가 높을 때 호흡기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질소산화물은 호흡기 질환에 의한 면역력 감소 및 혈중 헤모글로비과 반응하여 메트헤모글로빈 형성으로 산소의 전달을 방해한다. 급성 피해로는 눈, , 자극 및 폐충혈, 폐수종 기관지염, 폐렴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하게 측정항목을 5가지로 구분했지만 항목에 들어간 5가지 물질만으로도 석문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당진시 전역은 죽음의 산성비가 내리게 된다.

 

이렇게 산성비(Acid rain)는 아황산(SO2)과 질소산화물(NOx)을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는 침착물(deposition)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용어로써 이 침착물은 다시 건성 침착물(dry deposition)과 습성 침착물(wet deposition)로 나뉘게 되고, 산성을 띠고 있는 비나 눈, 이슬과 같은 강수가 습성 침착물에 포함된다.

 

산성비는 자연이나 인위적인 근원으로부터 배출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아황산가스((SO2), 질소산화물(NOx), 수은과 같은 오염물질들이 대기 중에서 수분이나 산소 등의 다른 화학물질과 결합하여 산성을 띠는 물질을 형성함으로써 만들어지게 된다. 산성비는 토양 및 수질을 산성화시켜 산성에 약한 수중생물을 도태시켜 생태계를 교란한다.

 

특히 인간이 만든 모든 물질 중에서 가장 독성이 높은 것 중의 하나인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은 측정항목에서 빠져있다.

 

다이옥신은디옥신들 중의 하나인 2,3,7,8-테트라클로로디벤조-p-디옥신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탄소원자 가운데 산소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8개의 탄소원자는 원소자와 결합할 수 있는데, 염소원자를 첨가하면 가장 독성이 강한 다이옥신이 된다.

 

디벤조-p-디옥신(TCDD)에는 22개의 가능한 이성질체가 있다. 가장 독성이 강한 디옥신은 이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2, 3, 7, 8 위치에 염소원자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 이성질체(2,3,7,8-TCDD)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며, 물이나 대부분의 유기화합물에 녹지 않고 기름에만 녹는다. 토양 속에 있는 디옥신이 빗물에 의해서도 묽어지지 않고 인체에 흡수되면 지방조직에 빠르게 들어가는 것은 이런 성질들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의 주성분으로 사용하거나, 탈취제, 항균제의 재료로 사용하기도 한다.

 

독성은 0.05미만으로도 쥐를 죽일 수 있다.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피부를 통하거나, 먼지·연기·증기 등을 들여마셔 폐를 통하거나, 구강을 통해 주로 흡수되는데 이들 경로 중 어디로 들어가든 전신에 해를 미친다. 독성에 대해 지금도 연구중이지만 만성 피부질환, 근육 기능장애, 여러 가지 신체의 염증, 각종 암, 발기부전, 기형아, 유전자 돌연변이, 신경계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다음 백과사전 참조)

 

약간의 서술만으로도 당진시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폐기물 소각·매립장의 건립 신청허가는 이미 지난 21일 당진시에 제출되었다고 한다. 당진시 관계자도 이번 달 중순이면 허가를 득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     2016년 7월 현)김홍장 당진시장이 정치인들과 단식농성 모습

 

허가를 득하게 되는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는 환경운동을 실천하며 당선된 김홍장 시장이다. 김 시장은 지난 20167월 정치인들과 국내외 환경단체의 지지를 받으며 환경오염 업체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링거투혼까지 하며 농성을 이어갔고 끝내 탈진으로 이어져 병원 신세를 졌다. 그러나 김 시장의 투혼으로 지난 2010년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화력 발전으로 시작해 8년여 만에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는 새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의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이는 또한 당진시 에너지전환 특별시 비전선포의 첫 대표적 실적이며 주인공을 당진 김홍장 시장이 첫 인물로 대두될 것이다. 그래서 더욱 대성에코에너지센터의 건립에 대하여 최종 결정권자 김홍장 시장의 결재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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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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