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3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택시 카플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조급한 공유경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규희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에게 “국가 운영전략은 비정규직 수준의 적은 보수 직업을 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축을 하며 중산층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본 수입이 보장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택시운전사 경험이 있는 이규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택시-카플 TF’와 ‘택시-카플 사회적 대타협기구’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택시 문제의 핵심은 요금의 적정성 확보와 성공적인 택시 감차”라고 말하고, “택시 운수사업자와 종사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구조는 안정적인 수입이 확보되는 것이고, 이는 감차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규희 의원은 “적정한 택시 요금, 감차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산업구조 기반을 조성하면 공유경제로서의 카풀문제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소 이규희 의원은 택시카플 등 현안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만들어가지 못한 국토부의 행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 송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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