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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시대 대표 안창영 항소 기각
재판부 양형부당 이유 없다.1심 양형 정당
기사입력  2019/02/15 [12:51]   김동관 기자

 

▲  재판정을 나서는  광화문 시대 대표  안창영 (2018년12월7일 사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8년2월8일 형사 제 3단독 305호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1250만원을 선고를 받은 광화문 시대 대표 안창영에 대한 재판이 2월15일10시30분에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에서 선고결심이 열렸다.


광화문시대 안창영 대표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도록 도와 주겠다"말하며 판,검사들 로비 명목으로 3명의 피해자들에게 2014년 8월경 "담당검사와 판사에게 로비해 불기소 처분 하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A씨로 부터 3백만 원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에는 "담당검사에게 로비해 유리하게 처분해 줄 테니 작업 비를 달라"고 해 B씨로부터 650만 원을 받았으며,같은 해 12월에도 C씨로부터 작업비 명목으로 3백만 원을 받아 125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변호사법위반으로 2016년12월16일 기소되어  2018년2월8일 1심에서 위와 같은 선고를 받고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한 상태였다.


광화문시대 안창영 대표는 자신은 무죄이며 언론사 기자와 피해자들에게 음해와 누명을 쓴것이라고 주장을 하였다.

2018년12월7일 공판기일에서 피고 안창영측은 항소이유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말하였다.

이에 검사측은 항소기각을 주장하였다.
변호인측은 “피해자 2인과는 합의를 하였으나 피해자1인과 합의를 하지 못하고 공탁금으로 갈음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볼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하였다.

 

하지만 합의를 보지못한 피해자 명모씨가 재판부에 피고인 안창영에 대한 엄벌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양형감형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재판장은 항소기각에 대해 1심 선고시 양형이 부당 하지도 않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검사 작업비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벌을 처해야 한다는 취지아래 피고 안창영에 항소를 기각 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광화문시대 안창영 대표는 언론사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천안법원에 약식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이며, 사기로 인하여 천안지검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이다.

 

이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와 사익을 추구하는 자가 시민단체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며 시민단체인 광화문 시대의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상태이다.

 

/ 김동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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