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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복지는 도민의 인권이자 행복추구권”
- 아동·청소년·노인 등 분야별 4대 복지 공약 발표 -
기사입력  2018/04/09 [12:15]   이선희 기자

 

▲ 복기왕 도지사 예비후보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가 9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는 인권이자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며 각 분야별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아동·청소년 분야에서는 기존 교육복지로 내건 고교3대 무상정책에 더불어 공공형 어린이집 대폭 확충, 어린이집 및 유치원 친환경급식 지원, 아동 전문응급센터 구축 등 보육 및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놨다.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도 밝혔다. 대기오염 배출총량제와 주요 배출지역을 대기보전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친환경에너지 건축물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의 전기료를 반값으로 인하해 에너지 복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65세 이상 무료 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에 더해서 노인복지 대책도 발표했다. 복지와 의료를 통합하는 지역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해 응급외상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민선 5, 6기 공약이었던 복지재단 설립 재추진을 약속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공단 및 진흥원 설립과 함께 논의해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 재단을 통합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복기왕 예비후보는 도민의 삶을 차지하는 책임과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와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원칙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저는 충남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구축과 분권형 균형발전을 통해 충남을 대한민국 경제부흥의 중심에 우뚝 세우고 더 강한 충남을 만들겠다고 약속해왔습니다.

 

더 강한 충남은 더 좋은 충남이어야 합니다. 더 좋은 충남은 도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충남도민 여러분!

 

복지는 인권입니다. 21세기의 인권은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권리뿐 아니라 교육, 환경, 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교육 등 도민의 삶의 각 영역에서 사적 책임과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성 강화와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원칙하에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교육복지에서는 고교 3대 무상정책으로 수업료 지원, 무상급식, 교복비 지원을 제시하고, 교통복지에서는 100원 택시, 마중버스의 확대와 버스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농어민의 복지를 위해 농어업 3대 수당 정책, 노인복지를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충남도민들의 보편적인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를 위해 몇 가지 중요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동과 청소년의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온종일 초등 돌봄 체계 구축 사업 적극 추진 공공형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 민간 어린이집 정부지원 보육료 차액분 전액 지원 어린이 의료진료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충남을 가장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병원들의 야간·휴일 어린이 진료를 지원하며 아동 전문응급센터를 구축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미세먼저 걱정 없는 쾌적한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엄격한 환경기준을 위한 규제강화 수단으로 대기오염 배출 총량제를 도입하고 주요 배출지역을 대기보전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나아가 석탄화력의 상징인 충남이 미래 에너지 전환의 모범이 되도록 에너지 혁명을 이루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까지 함께하는 친환경에너지 건축물을 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차등 요금제 개편을 통해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의 전기료를 반값으로 대폭 인하하여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복지와 의료의 연계를 통해 의료의 공공성 강화,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행복경로당,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마을주치의제 등은 복지와 의료를 통합하는 지역사회 돌봄체계입니다. 노인 치매, 소아중증질환 등 문제는 지역사회에 플랫폼을 만들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역의 경로당과 데이케어센터가 복지와 의료의 통합 플랫폼 역할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사무소의 복지팀에 방문건강관리 기능을 추가하고 보건지소와 기능적 통합을 통해 서비스의 효과를 크게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권역외상센터를 확대, 응급외상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난 민선 5, 6기 도민과의 약속이었던 복지재단 설립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복지재단 설립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및 사회서비스 조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공단이나 사회서비스 진흥원 설립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 재단을 통합하여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민 여러분!

경제와 복지는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바퀴입니다.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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