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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경찰제복 착용 처벌 시행
기사입력  2015/12/23 [16:00]   이선희 기자
▲    개선근무복


이달 31일부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일반인이 경찰제복을 입거나 수갑 등 경찰 장비를 휴대하면 최대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는다.

 

이 법은 경찰제복·장비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여 경찰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향상 시키고자 제정되었으며,

경찰 제복에는 옷뿐 아니라 계급장, 어깨휘장 등 부속물 일체도 포함되며, 경찰 장비의 경우에는 수갑 및 방패, 경찰권총허리띠와 경찰 차량(경광등 및 도색·표지에 한함) 등도 일반인 사용금지 대상이다.

 

특히, 경찰 제복의 경우는 경찰 제복과 똑같은 경우 외에 경찰 제복과 색상, 성능, 구조가 유사하여 식별이 곤란한 유사경찰제복도 포함된다.

▲   개선점퍼

 

유사경찰제복은 POLICE(경찰)문구, 경찰을 의미하는 참수리모양 경찰CI, 경찰표지장 및 휘장등을 사용하여 경찰제복과 식별이 곤란한 경우와 직접적으로 경찰을 나타내는 문구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경찰제복과 색상, 계급장 등 부착물의 형태 및 부착위치가 유사하여 식별이 곤란한 경우이다

 

이를 어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경찰제복·장비규제법 시행으로 현행 경찰근무복은 2016년 5월 31일까지 착용이 금지되고, 이후에는 개선 경찰근무복 착용이 금지된다.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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