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비해 경제안보품목 비축 및 공급처 다각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의무화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쟁 장기화와 중국 등 주요국들의 수출통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재관 의원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주요 소부장 품목과 첨단전략산업 핵심소재의 특정국 의존도가 90% 이상을 상회하는 등 특정 국가에 편중된 공급망 리스크를 지적한 바 있다.
현행법상에서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게 되어 있지만, 경제안보품목의 비축이나 수입처 및 공급처 다각화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반영이 미흡한 현실이다.
이에 이재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소관 경제안보품목의 비축이나 수입처 및 공급처의 다각화에 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재관 의원은 “특정 국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공급망은 상대국에서 무기화할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비정상적인 구조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핵심 품목의 비축과 공급처 다각화 계획을 의무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브라질 등 중남미 해외순방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다수의 MOU를 맺는 등 자원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정상외교의 성과가 실질적인 공급망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이선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