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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상고심 선고일 30일 확정
기사입력  2023/11/09 [01:33]   김동관 기자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퇴정하는 박경귀 아산시장 모습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63)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달 말 나온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기간 성명서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 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오 전 시장이 2021년 6월 중순 아산 온천동 소재 자신의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원룸) 건물을 매도한 것과 관련해 그의 부인과 매수인 성씨가 같은 점,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담보신탁이 아닌 관리신탁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로는 담보신탁이었고, 매수인은 오 전 시장 부인과 관계 없는 인물이었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었고, 오 전 시장과의 득표차가 불과 1314표(1.13%p)로 근소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이 구형한 벌금 800만원보다 두 배 가량 높은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크게 세 가지를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형이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상대 후보에 대한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사회 통념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민감한 문제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허위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18년 아산시장 예비 후보자로 출마 당시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공표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던 전력도 있다”면서 “그럼에도 원심부터 항소심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박 시장은 재판 직후 “전혀 수긍할 수 없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밝히겠다”며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

 

박 시장의 상고장은 지난 9월 7일 법원에 접수됐다. 변호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맡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 김동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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