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중 무자격조합원으로 적발된 수가 연평균 5,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로부터 제출받은 ‘조합원 및 무자격조합원 정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5,568명, △2016년 4,104명, △2017년 3,896명, △2018년 6,059명, △2019년 5,017명으로 최근 5년간 무자격조합원이 2만 4,644명에 달했다.
무자격조합원의 유형별 현황은 ‘자격 없는 자’ 12,014명. ‘사망’ 12,126명, ‘파산 등’으로 인한 무자격조합원 504명으로 조사됐다.
<조합원 및 무자격조합원 정비 현황>
(단위: 명)
연도
|
총 조합원 수
|
무자격조합원 정비 현황
|
자격이 없는 자
|
사망
|
파산 등
|
계
|
2015
|
158,510
|
2,709
|
2,840
|
19
|
5,568
|
2016
|
158,299
|
2,257
|
1,800
|
47
|
4,104
|
2017
|
158,817
|
1,624
|
2,114
|
158
|
3,896
|
2018
|
158,605
|
2,704
|
3,123
|
232
|
6,059
|
2019
|
157,300
|
2,720
|
2,249
|
48
|
5,017
|
합 계
|
-
|
12,014
|
12,126
|
504
|
24,644
|
자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난 5년간 적발된 무자격조합원에 분배된 배당금은 △2015년 861만원, △2016년 1,395만원, △2017년 3,654만원, △2018년 1억3,069만원, △2019년 5, 616만원으로 총 2억 4,596만원에 달했다.
<무자격조합원 배당 현황>
(단위: 원)
연도
|
배당내역
|
합계
|
자격없는자
|
사망
|
파산 등
|
2015
|
8,614,396
|
7,237,764
|
1,376,632
|
-
|
2016
|
13,952,058
|
10,205,486
|
3,267,048
|
479,524
|
2017
|
36,547,057
|
22,444,551
|
13,978,197
|
124,249
|
2018
|
130,692,086
|
95,940,463
|
31,884,969
|
2,866,654
|
2019
|
56,160,338
|
42,169,591
|
12,915,696
|
1,075,051
|
합계
|
245,965,935
|
177,997,855
|
63,422,542
|
4,54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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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자료 어기구 의원실 재구성
어기구 의원은 “무자격조합원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정부 지원금이 적법하지 않게 지원되거나 조합장 선거 등에서 어업인의 의사전달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정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송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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