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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률 꼭 숙지하고 있자!
기사입력  2020/07/14 [15:42]   송경호 기자

▲ 방준호 경위(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금년 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법률이 있어 세부항목에 대하여 필자는 몇가지 언급 하고자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강화

보이스피싱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 대여등 처벌

징역3년 벌금 2,000만원 징역5년 벌금 3,000만원 상향

대포통장 조직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하고 가중처벌

보이스피싱 전과자 금융거래제한

(820일부터 시행)

 

13세미만 아동성추행 범죄공소시효 폐지

-13세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하는 범죄 공소시효

폐지

(1120일부터 시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강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

-성착취물 판매한자 5년이상징역

-성착취물 배포한자 3년이상징역

-성착취물 시청한자 1년이상징역

(1120일부터 시행)

 

아동학대 현장조사 거부시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를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수행하고 조사거부시

500만원 과태료

(10월부터 시행)

청소년에게 담배판매 편의점주 처벌면제

-편의점주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더라도 청소년 신분증이 위조. 도용 및 폭행.협박등으로 청소년을 확인치 못 하였을 때 영업정 지 처분면제

(10월부터 시행)

 

전동킥보드등 자전거 도로 통행허용

전동킥보드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13세이상 별도 운전면허없이 전동킥보드등 운전가능

(1210일부터 시행)

 

초과속 운전시 형사처벌

-초과속 범칙금 및 과태료 대신 벌금(도로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80km이상 초과 30만원 벌금

-시속 100km이상 초과 100만원 벌금

-3차례이상 제한속도를 100km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되면 1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1210일부터 시행)

 

위에서 필자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률 7가지에 대하여 언급 하였으며, 반드시 숙지를 한다면 생활속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경위 방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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