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온천역 광장에서 1인시위하는 모습

신종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로부터 교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수송조치는 참으로잘 한 결정이다. 격리시설 관련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고충을 이해한다. 그러나 국내 격리시설을 선정하는 정부의 행정편의적 발상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함께 조속한 시정을촉구한다.

지난 28일에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원과 우정공무원교육원을 격리시설로 이용하겠다는 언론보도에 천안시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갑자기 아산시 초사동에 소재하고 있는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소재 공무원인재개발원을 대안 격리시설로 선정했다.

아산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경찰인재개발원의 격리시설 이용을 결단코 반대한다. 경찰인재개발원 인근에는 아파트단지를 비롯해서 수많은 아산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문제점과 제약요인이 있어 격리시설로 적합하지 않으며, 인근 천안시민과의 정서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한폐렴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한 국회의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전향적 검토를 촉구한다.

다 음 -

첫째, 우한 교민이 폐렴 감염환자가 아닌 점을 고려하여 격리 또는 수용시설이라는 표현 대신 「보호(시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둘째, 우한 교민을 수백명 단위로 특정시설에 보호할 경우 「대규모 감염」의 개연성이 있기때문에 권역별 또는 그룹별로 나누어 다수의 시설에서 분산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보건복지부 관할 시설」을 보호시설로 우선 이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 후, 보호시설부족, 부지의 부적합 문제 등이 있을 경우 타 부처 소관시설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

넷째,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한 격리시설 수용에 대한 거부감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의의견을 우한에서 출발하기 전에 수요조사 한 후 보호시설 선정을 판단해야 한다.

다섯째, 「질병관리본부」와 업무의 연계성 및 효율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시설을선정해야 한다.

정부의 고충 및 관련 공무원과 의료진의 노고와는 별개로, 정부의 일방적인 아산 소재 경찰인재개발원의 보호시설 선정을 결단코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자 한다.

2020년 1월 29일(수)

국회의원 이 명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