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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응 대책 발표
- 민․관거버넌스 매봉․구룡공원 복수안 제시 / 매봉공원 민간개발 지속 추진 구룡공원 생태 중요지역 일부매입&나머지 민간개발 추진 결정 -
기사입력  2019/04/09 [15:45]   김동관 기자

 

▲     한범덕 청주시장 기자회견 모습


한범덕 청주시장은 9일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 최종 합의안과 함께 이와 관련한 청주시 대책을 발표했다.

 

청주시는 20207월에 도래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시민대표와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으로관 거버넌스를구성했다. 관 거버넌스는 지난 328일까지 총 18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대안들을 한범덕 청주시장에게 제안했다.

 

먼저, 청주시는 원칙적으로 일몰 대상 공원 전체에 대해서 거버넌스가 제시한 대응기준을 수용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공원 일몰제를 대응해 나가고, 그 일환으로 민간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잠두봉공원 등 6개 공원에 대해서는 거버넌스의 의견을존중해 단일 합의안을 반영추진하기로 했다.

 

거버넌스가 단일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고 복수안을 제시한 매봉공원과 구룡공원에대해 청주시가 결정한 대응 대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매봉공원은 민간개발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매봉공원에 대해 거버넌스는 공원 전체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청주시 공공개발 추진, 사업 분할 시행 이렇게3개의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매봉공원의 경우 지난해 5월 사업 시행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협약파기 또는 변경 없이는 거버넌스가 제시한 안을 추진할 수 없다. 청주시가 일방적으로 이미 체결한 협약을 파기변경할 경우 행정소송 피소 및 민사 상 손해배상의 책임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다만, 거버넌스 의견을 사업 시행자에게 제안해 동의할 경우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을 축소하고 공원시설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구룡공원은 거버넌스가 제시한 6개의 안 중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인 생태환경 중요 지역을 일부 청주시가 매입하고, 나머지는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청주시가 매입할 토지의 규모와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부서 검토 후 매입에 나서고, 민간개발에 대해서는 4월 중에 사업 시행을 공모해 6월에 사업 시행자 선정 후 일몰 도래 전인 내년 6월까지 사업인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거버넌스가 제시한 나머지 5개 안은구룡터널 기준 북쪽지역은 공원 해제 후개발행위 제한, 남쪽지역은 농촌방죽 일원 생태환경 중요지역 전체 매입보전과 능선부 매입해 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공원 전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공원 전체 청주시 매입’,‘구룡터널 기준 북쪽지역은 민간개발 추진, 남쪽지역은일부 공원 해제, 일부 청주시 매입’,‘토지 소유자 의견 종합적 반영 추진으로 청주시는 이 다섯 개 안에 대해서도 모두 검토했으나, 예산부족, 사유재산권 침해 및 위헌 논란, 행정절차 이행 시간 부족 등으로 실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1999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청주시는 2005년부터 공원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총 3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원 부지를 매입해 왔지만, 18천억 원 가량이 소요되는 일몰 대상 공원 토지매입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버넌스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고 시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합의점을 찾아가는과정에서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공원 전체를 시가 매입하는 방안을 재정 형편 상 내놓지 못 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한 시장은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는 구룡공원 등 8개 공원에 대해청주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민간개발 방식일 수밖에 없었고, 잃어버릴수도 있는 70퍼센트 이상의 녹지라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소회와 함께비공원시설을 줄여 녹지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민간개발을 추진해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도시 숲 보전이라는 대원칙 하에 도시공원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 나가겠다.”는 앞으로의계획도 밝히면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 김동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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